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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전 국회헌법자문특위의 개헌 자문안 보고를 받고 "마지막 계기마저 놓친다면 불가피하게 개헌 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청와대 제공"'6월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대통령의 약속"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 계기마저 놓친다면..
2018-03-13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국민헌법자문특위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한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24일 제45회 국무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청와대 제공국민헌법자문특위, 13일 文대통령에 자문안 보고…4년 연임제 등 포함 ..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하승수 부위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31년 만의 개헌이자 국민헌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제공"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쟁점…촛불 정신 담기엔 이르다는 견해 많아" [더팩트 | 정부서울청사 별관=..
2018-03-06
26곳 중 20곳 '文 정부 임명 인사' '대통령-기관장 임기 일치제'가 대안? "기관별로 특성 고려해야" 취임 2년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의 국책연구기관 26곳 중 20명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가 임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5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2023-05-30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중 '수도조항' 신설과 지방분권 강화 방안 등을 공개하고 있다./청와대 제공조국, 文대통령 개헌안 중 자치분권·총강·경제조항 일부 공개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수도조항 신설과 토지공개념 명시.'2차로 공개된 ..
2018-03-21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9일 대통령에게 자문할 개헌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웹페이지를 오픈했다./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홈페이지다음 달 초까지 취합…3월 13일 文대통령에 보고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이하 자문특위)가 19일 대통령에게 자문할 개헌안에..
2018-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