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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국방부 군검찰이 다른 사람의 휴대폰 충전기를 잠시 사용한 A씨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해 기소유예처분한 사건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더팩트 DB.헌재, 기소유예 처분 취소…"평등권· 행복추구권 침해"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은 비교적 가벼운 범법 행위로 ..
2020-03-15
국방구보통검찰부
![[TF이슈] 독서실 휴대폰 충전기 썼다가 졸지에 절도범](http://img.tf.co.kr/article/home/2020/03/13/thumb/20208169158419858100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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