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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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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3 계엄, 위로부터의 내란…징계 89건·수사의뢰 110건"
"위헌·위법적 지시, 구조적으로 이행" 군·경, 계엄 직후 이중 통제구조 형성 내란 점검 종결…군은 전담수사본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12일 "12·3 불법계엄은 정부의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하려는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던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을 확인했다"고 밝..
2026.02.12
'채상병 수사 외압' 윤석열 첫 재판…혐의 전면 부인
내달 18일 공판준비기일 열고 4월부터 정식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4일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공판에서 발언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
2026.02.03
국방 분야에 독자 AI 모델 심는다…'국방 AX' 가속
1분기 중 국방 공공데이터 개방, '독파모' 지원 과기정통부·국방부·국가AI위 정책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국방 AX 정책간담회'를 열고 국방 분야에 인공지능(AI)을 입히는 '국방 AX' 방안을 논의했다. /더팩트 DB[더팩트|우지수 기자] 정부가..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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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518건
윤석열 선고 D-7…'단전단수' 이상민 재판부도 내란죄 인정
이상민 '내란 혐의' 1심 징역 7년 "비상계엄, 한 지방 평온 해하는 폭동"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을 '내란 ..
2026.02.12
정부 "12·3 계엄, 위로부터의 내란…징계 89건·수사의뢰 110건"
"위헌·위법적 지시, 구조적으로 이행" 군·경, 계엄 직후 이중 통제구조 형성 내란 점검 종결…군은 전담수사본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12일 "12·3 불법계엄은 정부의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하려는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던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을 확인했다"고 밝..
2026.02.12
대법 "전두환 회고록, 허위사실 적시…5·18단체에 배상해야"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5·18단체 등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자신들의 명..
2026.02.12
윤석열 '런종섭 의혹' 내달 31일 정식재판
재판부, 7월말~8월초 선고 전망 채상병 특검, 재판 중계 신청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의혹'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내달 31일부터 본격화한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6.02.11
성남시,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수정안 국방부 재제출
성남시 고도제한 비행안전 구역도 /성남시[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는 국방부가 수용하지 않았던 서울공항 비행안전 5·6구역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보완한 수정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재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수정안은 비행안전 5·6구역 45㎢를 대상으로 한 고도제한 완화 관련..
2026.02.10
변협 '판사에 욕설' 이하상 변호사 징계절차 착수
권우현·유승수는 기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내란중요임무종사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유튜브 채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욕설한 이하상 변호사 징계개시 절차에 착수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 조사..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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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한 육군 헬기 조종사 영결식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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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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