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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발령 후 기소된 군인을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한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인사 발령 후 기소된 군인의 진급을 무효로 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공군 장교 A 씨가 ..
2022-06-19
대통령실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들의 진상 규명 요구에 '文정부 불응'" 野 윤건영 "尹정부, 특정 정보 왜곡 단정 못 지어…해경, 사실관계 호도"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16일 오후 연수구 옥련동 인천해양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
2022-06-17
미자격 장비 수주 의혹…업체 대표,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출신 경찰이 미자격 업체 군 장비 수주 의혹으로 국방정보본부와 국군지휘통신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미자격 업체 군 장비 수주 의혹으로 국방정보본부와 국군지휘통신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14일 경찰에 ..
2022-06-14
6.25 전쟁으로 알아보는 한국 전차 전력 증강 역사 현대로템이 생산하는 한국 주력전차 K2 흑표전차가 기동하고 있다./현대로템[더팩트 ㅣ 박희준 기자]올해로 72주년을 맞이한 6.25 전쟁은 우리 역사에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비극이지만 한국 최강의 전차(탱크) 'K2 흑표' 탄생을 위한 계..
2022-06-25
해경 내부 혼란 가중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24일 오전 해경 지휘부가 참석한 화상 회의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수사 결과를 번복한 해양경찰이 위기에 직면했다.해경 창설 이후 처음으로 고위 간부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지만 청와대가 이..
2022-06-24
소통 넓히는 李…상임위도 '대선 후보' 코스 선택 '중량감 있는 0.5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출근 이후 여의도 입성 3주 차를 맞이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는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는 '선배'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서 스킨십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2022-06-23
내달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이외 직접수사부서 증원 후 상설 TF 운영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경찰이 군인 범죄 '전담수사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
2022-06-22
'자진 월북' 발표 관련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왼쪽),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민정수석실 형사고발을 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김이현 기자] 2020년 9월..
유족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가해자 4억원 배상" '윤 일병 사망 사건'의 유족들이 폭행 가해자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14년 일어난 '윤 일병 사망 사건'의 유족들이 폭행 가해자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
"월북 프레임 위해 수..
권성동, 서해 공무원 ..
폐허가 돼버린 '유럽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세종-서울간 화상으로..
정부, 임시국무회의에..
김규현 발목 잡은 '세..
대화 나누는 박진-이..
'한동훈·원희룡 등'…..
이종섭, 국방예산 감..
'원전중심·전력민영..
국방부 앞 원전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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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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