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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12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사범 위치추적 잠정조치를 적극 청구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12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사범 위치추적 잠정조치를 적극 청구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대검 형사부는 △스토킹 행위 내용 △접근금지..
2024-01-11
7일 '주호민 변호사 선임 이틀 만에 사임' 더팩트 보도 후 배경 해명 변호사는 선임 경위만 설명, 사임 이유는 언급 회피 8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주 작가 측의 변호를 맡은 A 법무법인 소속 변호인 2명은 지난 2일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주호민 인스타그램[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녹음..
2023-08-08
경제적 사정 악화 ‘불법 대선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재판을 받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점..
2022-12-03
대다수 서울 등 수도권 활동 제주도는 '0' 이건태 의원 /이건태의원실[더팩트｜부천=김원태 기자]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업무량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보수 등 처우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또 피해자 국선변호사 대다수가 서울 등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
2024-10-24
'아동학대'만 사건관리회의→모든 범죄 회생·파산 면제 가능 생계비에 물가 반영 법무부가 더 넓은 범죄에 대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부가 범죄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내놓은 시행령 개정안이..
2024-06-04
"로펌 압수수색, 의뢰인 불안 증폭·기업 경쟁력 약화" "국선변호사 보수 증액 위한 예산 확보 총력"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
2023-12-06
법무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입법예고 '신변안전 조치' 등 피해자 보호 강화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부가 스토킹범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하지 않는 '..
2022-10-19
A씨, 8년 전 살인미수 사건 국선변호사 스토킹 및 협박 자신의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를 스토킹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며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40대가 긴급체포됐다./픽사베이[더팩트ㅣ진주=강보금 기자] 8년 전 자신의 사건을 변호한 변호사 사무실에 기름통을 들고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고..
2022-09-20
변호인 “특별한 사유 없이 접견 거부…사임 고려” 차량 5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국선변호사 교체를 요구하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 더팩트DB[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차량 5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국선변호사 교체를 요구하며 ..
2022-03-11
이재명 "국선 변호, 실..
국선변호사
국선변호사
![[단독 그후]](http://img.tf.co.kr/article/home/2023/08/08/thumb/202379651691445345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