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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12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사범 위치추적 잠정조치를 적극 청구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12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사범 위치추적 잠정조치를 적극 청구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대검 형사부는 △스토킹 행위 내용 △접근금지..
2024-01-11
7일 '주호민 변호사 선임 이틀 만에 사임' 더팩트 보도 후 배경 해명 변호사는 선임 경위만 설명, 사임 이유는 언급 회피 8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주 작가 측의 변호를 맡은 A 법무법인 소속 변호인 2명은 지난 2일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주호민 인스타그램[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녹음..
2023-08-08
경제적 사정 악화 ‘불법 대선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재판을 받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점..
2022-12-03
"로펌 압수수색, 의뢰인 불안 증폭·기업 경쟁력 약화" "국선변호사 보수 증액 위한 예산 확보 총력"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
2023-12-06
법무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입법예고 '신변안전 조치' 등 피해자 보호 강화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부가 스토킹범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하지 않는 '..
2022-10-19
A씨, 8년 전 살인미수 사건 국선변호사 스토킹 및 협박 자신의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를 스토킹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며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40대가 긴급체포됐다./픽사베이[더팩트ㅣ진주=강보금 기자] 8년 전 자신의 사건을 변호한 변호사 사무실에 기름통을 들고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고..
2022-09-20
변호인 “특별한 사유 없이 접견 거부…사임 고려” 차량 5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국선변호사 교체를 요구하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 더팩트DB[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차량 5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국선변호사 교체를 요구하며 ..
2022-03-11
법무부,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보완 앞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인은 피해자 의사를 고려해 전화나 문자로 상담해도 기본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앞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인은 피해자 의사를 고려해 전화나 문자로 상담해도 기본보수를 받을 수 있다.법무부는 이같은 ..
2022-02-03
정려원(왼쪽) 이규형이 새 드라마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에 캐스팅됐다. 두 사람은 각각 노착희 좌시백 역에 분해 연기 호흡을 맞춘다. /에이치앤드엔터테인먼트, 에이스팩토리 제공연쇄살인 사건과 얽히며 벌어지는 리걸 미스터리 [더팩트|박지윤 기자] 배우 정려원 이규형이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로 ..
2021-12-03
이재명 "국선 변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