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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필요" 별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에게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관련 법리를 확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첫 사례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별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에게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2024-09-03
전원합의체,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 확대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다른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4.05.23.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미 구속됐거나 복역하는 상태에서 다른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줘야 한다..
2024-05-23
'이화영 접견' 김광민 변호사 "배우자와 선임 논의 중"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9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44차 공판을 열었다. /사진=경기도[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
2023-08-29
박 시장 "시정 운영 지금까지 해온 대로 변함없이 할 것" 시민단체 "대전고법 3개월 이내 파기환송심 마무리해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해 2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 천안 = 김아영 기자[더팩트 | 아산=김경동 기자] 대법원의 파기환송..
2024-01-25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 아산시[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
내년 총선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 출마 선언 20일 오전 두세훈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내년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다. /두세훈 선거캠프[더팩트 | 완주=이경민 기자] 두세훈(47)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변호사·전 전북도의원)이 내년 총..
2023-12-20
김 변호사 "조율하던 변호사 불발돼 어쩔 수 없이 맡아" "검찰 '사법방해 프레임' 우려…다른 변호인 선임되면 빠질 것"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4일 김광민 변호사를 사선변호인으로 단독 선임했다./사진=경기도 [더팩트ㅣ김시형 인턴..
2023-09-04
이재명 "국선 변호, 실..
[TF포토] 어두운 표정의..
국선변호인
![[TF포토] 어두운 표정의 박근혜 측 강철구 변호사](http://img.tf.co.kr/article/home/2018/04/06/thumb/20187701522999007_200.jpg)
국선변호인
![[단독] 이화영,김광민 변호사 단독 선임…동문 변호사 선임 불발](http://img.tf.co.kr/article/home/2023/09/04/thumb/202399811693808025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