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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법률사무소 임지선 변호사가 2017년부터 지금까지 국선변호인 활동을 하며 피고인들에게 받은 감사 편지. 임 변호사는 이 편지들을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었다. /송은화 기자사선변호인이 없으면 피고인을 위해 법원이 국가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주는 '국선변호인' 제도.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2019-11-12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사건의 국선변호인단. 왼쪽부터 조현권, 강철구, 남현우, 김혜영, 박승길 변호사. /뉴시스사선변호인이 없으면 피고인을 위해 법원이 국가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주는 '국선변호인' 제도.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
201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