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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올해 9월 29일부터 시행 예정 정부가 오는 9월 29일 시행 예정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예고한다. 이들 법이 시행되면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명단이 온라인에 공개될 수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정부가 임대보증..
2023-07-12
"제재 회피 수단 악용 우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A‧B 씨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0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위법이 적발된 병원을 폐업한 후 새 ..
2024-01-07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긴급고용안정자금 환수고지서가 발송된 데 대해 "국민에게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선화 기자"다분히 정치적 의도…부적절하다" [더팩트｜문혜현 기자] 정부가 지난 4·7 재보선 이후 지난해 프리랜서·특수고용형태 종사자에게 지급했던 긴급고용안정자금 환수고..
2021-06-23
전 소속사에 피소당한 신은경. 전 소속사 관계자는 현 소속사에 신은경과 관련 자료들에 대한 공개 공동 검증을 제안했다. /더팩트 DB신은경 전 소속사 "현 소속사, 신은경 채무 인정"[더팩트 | 김민지 기자] 신은경 전 소속사가 신은경 현 소속사에게 공개 공동 검증을 제안했다.25일 신은경 전 소속사..
2015-11-25
국세체납
국세체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