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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소방서 전경./청송소방서[더팩트 I 청송=김은경 기자] 경북 청송의 국유림에서 불이 나 산림 0.01ha가 소실됐다.14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37분쯤 청송군 현서면 국유림에서 불이 났다.산림당국은 헬기 3대와 장비 7대, 인력 31명을 투입해 전날 오후 15시 6분쯤 큰 불..
2024-04-14
국가와 대부자, 대등한 계약해 민법 적용 산림청장 허가없는 권리양도 처벌조항 없어 국유림을 대부받은 사람이 산림청 허가 없이 양도 계약을 맺었더라도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유림을 대부받은 사람이 산림청 허가 없이 양도 계약을 맺었더라도 효력이 ..
2022-11-07
무단점유지 실태조사에 따른 불법행위 근절 서부지방산림청이 '2024년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부지방산림청[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서부지방산림청은 국유림의 효율적인 활용·관리를 위해 '2024년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2024-05-02
남부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 붉은색 표시선./네이버지도 캡처[더팩트 I 울진=김은경 기자] 남부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가 타 부처 소관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24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청사 내 기획재정부 소관 토..
2024-03-24
'나무와 함께 미래의 희망을 심다' 서부지방산림청이 '2024년도 나무심기'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서부지방산림청[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서부지방산림청은 8일을 시작으로 글로벌 산림강국 실현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 유지증진을 위해 국유림 500ha에 '2024년도 나무심기'를 본..
2024-03-08
도시숲 생활숲‧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대상 사유림 매수 제도 인포그래픽 / 산림청[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산림청은 올해 579억 원을 들여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사유림 4447ha를 매수한다고 10일 밝혔다.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용 산림으로 도시숲‧생활숲..
2024-01-10
“정읍숲체원은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 될 것” 윤준병 의원은 “산림복지와 건강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전북 최초로 정읍에 산림치유 공간인 국립숲체원을 유치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으며 국립 정읍숲체원은 24년 2월부터 기본구상 및 자연휴양림 지정..
2023-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