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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지은 건물을 임차한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변상금을 물린 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유지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지은 건물을 임차한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변상금을 물린 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
2024-07-22
롯데백화점 영등포점과 롯데마트 서울역점의 영업 유예기간 만기가 다가오면서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신규 사업자 공모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롯데의 점포 사수에 비상이 걸렸다. /더팩트 DB영등포역·서울역 신규 사업자 내달 공고…경쟁사보다 높은 가격 써내야 '승산' [더팩트ㅣ안옥희..
2019-01-14
'文정부 장관 출신' 추미애·박범계·황희·조국 국방위에 여야대표 회담에서 한동훈 대표의 굽 높은 신발 눈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선물을 보내지 말라' '받지 않겠다' 분명히 말했지만 역시 독불장군답다"며 "불통령의 선물이 보기 싫어 바로 반송시켰다"고 썼다. /김 ..
2024-09-07
19일 대구 민주당, 국유재산법 위반혐의로 홍 시장 고발장 제출 1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대구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홍준표 시장을 국유재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9일..
2024-08-19
남부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 붉은색 표시선./네이버지도 캡처[더팩트 I 울진=김은경 기자] 남부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가 타 부처 소관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24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청사 내 기획재정부 소관 토..
2024-03-24
8~15일 시한부 준법투쟁...신도림역 인파 몰리기도 철도노조가 15일 오후 서울역 12번 출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용산 삼각지역까지 행진하고 있다. /최의종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고속철도 분할 정책 실패했다. SR 부당 특혜 중단하라."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지난 8일부터 이..
2023-06-15
노조 "국토부의 철도 쪼개기 민영화 추진과 SR 부당 특혜 규탄" 코레일 "무궁화호 4편 운행 중지...가용 인력 긴급 투입" 철도노조가 8일부터 준법 투쟁에 나서 열차 운행에 차질이 우려된다. / 코레일[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철도노조가 8일부터 준법 투쟁에 돌입하면서 열차 운행에 차질이..
2023-06-07
'이재명의 민주당' 대정부 관계? "유연해질 것" vs "강경 노선 불가피" 이재명 의원이 차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될 경우 대정부 관계 설정에 대한 전망이 엇갈린다. 지난해 12월 9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 참석..
2022-08-11
[포토 르포] 북한산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