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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지은 건물을 임차한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변상금을 물린 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유지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지은 건물을 임차한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변상금을 물린 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
2024-07-22
롯데백화점 영등포점과 롯데마트 서울역점의 영업 유예기간 만기가 다가오면서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신규 사업자 공모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롯데의 점포 사수에 비상이 걸렸다. /더팩트 DB영등포역·서울역 신규 사업자 내달 공고…경쟁사보다 높은 가격 써내야 '승산' [더팩트ㅣ안옥희..
2019-01-14
한영희 문화관광체육국장직대 "50년 묶혀있던 문제 해결 감사" 제351회 정례회 불출석한 이철우 도지사 대신해 재발방지 약속 제351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답변에 나선 한영희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직무대리./경북도의회 생중계 화면 캡처[더팩트ㅣ안동=최대억 기자] 경북도..
2024-11-06
민주 김기표, 5년간 국유지 관리 현황 조사 5년 사이 무단 점유 면적 두 배 늘어 여의도 면적 1.5배에 달하는 국유지가 무단으로 점유된 것으로 드러나 국가철도공단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여의도 면적 1.5배에 달하는 국유지가 무단으로 점..
2024-10-11
'文정부 장관 출신' 추미애·박범계·황희·조국 국방위에 여야대표 회담에서 한동훈 대표의 굽 높은 신발 눈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선물을 보내지 말라' '받지 않겠다' 분명히 말했지만 역시 독불장군답다"며 "불통령의 선물이 보기 싫어 바로 반송시켰다"고 썼다. /김 ..
2024-09-07
19일 대구 민주당, 국유재산법 위반혐의로 홍 시장 고발장 제출 1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대구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홍준표 시장을 국유재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9일..
2024-08-19
남부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 붉은색 표시선./네이버지도 캡처[더팩트 I 울진=김은경 기자] 남부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가 타 부처 소관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24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청사 내 기획재정부 소관 토..
2024-03-24
8~15일 시한부 준법투쟁...신도림역 인파 몰리기도 철도노조가 15일 오후 서울역 12번 출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용산 삼각지역까지 행진하고 있다. /최의종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고속철도 분할 정책 실패했다. SR 부당 특혜 중단하라."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지난 8일부터 이..
2023-06-15
[포토 르포] 북한산 국..
국유재산법
![[포토 르포] 북한산 국립공원 불법 '개 사육장', 5마리 구조 성공 '전말'](http://img.tf.co.kr/article/home/2023/06/01/thumb/20233434168563173600_200.jpg)
국유재산법
![[TF초점] 롯데, '노른자' 영등포‧서울역 점포 사수 가능할까](http://img.tf.co.kr/article/home/2019/01/13/thumb/201932401547379321_200.jpg)
![[주간政談<하>] 野, '尹 추석선물 거부'…박절 vs 안 받을 자유](http://img.tf.co.kr/article/home/2024/09/06/thumb/20249417172562262301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