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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8월부터 공항 출국대기실 운영…전원 고용승계하지 않기로 올해 8월부터 인천국제공항 출국대기실을 직접 운영해야 할 법무부가 직원의 고용승계는 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은 출국대기실 노동자들이 전원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집회를 벌인 모습./더팩트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올해..
2022-06-13
법원의 북구청 공사중지 처분 취소 결정에도 주민 방해로 공사 재개 못해 경북대 유학생 칸씨가 무슬림 사원 중단 사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 대구 = 박성원 기자대구 북구청이 지난해 2월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이하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 행정 명령으로 공사가 중단된 지 1년이 지났다. 2월1..
2022-02-17
지난 10월, 대법원은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를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한 사건에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사법부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례다. 유 씨는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더팩트> 편집국을 찾아 심경을 밝혔다. /윤웅 기자'간첩조..
2021-12-31
검찰 내부망에 사직인사 올려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1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더팩트 |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정기인사를 앞두고 김관정 수원고검장이 사..
2022-06-22
금감원장에 '재계 저승사자' 이복현…라임·옵티머스 재조사 가능성 여지 발언 일파만파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7일 오후 취임식이 열린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경제는 먹고사는 일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도 이런..
2022-06-12
서울대 ‘이의신청’…재심의 최장 2개월 소요될 듯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안정호 기자] 교육부가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대한 학내 징계 절차를 유보했다는 이..
2022-06-09
13억 원 상당 QR코드 인식기 '수의계약'… 계약심사·일상감사도 배제 인천시 전경 /더팩트DB인천시 "특허출원 중 '수의계약'은 잘못된 것"시민단체·법조계 "보이지 않는 손 작용 의혹…결제권자가 밝혀야"[더팩트ㅣ인천=지우현기자] 과도한 수익 배분 등 회계운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
2022-05-25
국무조정실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확정 윤석열 정부 초대 금감원장에 이병래 공인회계사회 부회장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0월 이병래 당시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국정감사에 참석한 모습. /뉴시스[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금융감독원장에 이병래 한국공인회계사회 ..
2022-05-24
권성동, 서해 공무원 ..
'불교계 실언' 정청래,..
'봉이 김선달로 떠난 ..
몰라볼 정도로 살 빠..
"평화의 대민 도와달..
국회 정보위원회, 국방..
'이재명 무료 변론' ..
'민생 국감'하자…마..
"돈이 어디로 갔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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