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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3일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강요죄 성립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더팩트 DB이대법 "자금지원, 강요죄 성립될 만큼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아" [더팩트..
2020-02-13
박근혜(오른쪽) 전 대통령이 6일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는 지난 2월 13일 1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다./더팩트DB재판부 최순실과 공모 관계 인정…최 씨, 1심서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 선고받아 [더팩트 ..
2018-04-06
"법 개정으로 대통령 거부권 없는 상설특검제도 활성화 기대" 전남 여수갑 주철현 국회의원./의원실[더팩트 ㅣ 여수=진규하 기자] 전남 여수 갑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이 제 22 대 국회의 1 호 법안으로 '상설특검 활성화법'을 발의했다 .11일 주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법안 발의..
2024-06-11
국민의당은 7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아들 문준용 씨의 미국 파슨스 디자인스쿨 대학원 동료가 국민의당의 '파슨스 스쿨 동료 인터뷰'는 "가짜라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하는 증언에 대해 반박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 | 서민지 기자] 국민의당은 7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아들 문준용..
2017-05-07
박근혜(왼쪽) 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298억 원 대 뇌물을 받은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포스트 캐비닛'이 서울구치소에 꾸려졌다. /더팩트DB[더팩트 | 서민지 기자] 박근혜(63) 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구속되면서, '포스트 캐비닛(내각)'이..
2017-04-01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국정농단사건 첫 재판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의 철저한 자기방어를 위한 이중적인 모습에 국민들 분노지수가 커지고 있다. 최 씨는 지난해 ..
2017-01-06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60) 씨의 딸 정유라(20) 씨가 1일(현지 시각) 덴마크 북부 올보르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 경찰에게 체포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27일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지 6일 만이다. /이효군 기자[더팩트 ㅣ 이철영 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
2017-01-02
교수신문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군주민수'를 선정했다. 박근혜 정부는 4년 동안 세월호 참사, 메르스, 역사교과서 국정화, 최순실 국정농단 등 민심과 다른 행보를 보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팩트DB[더팩트 ㅣ 이철영 기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다가왔다. 올해도 이제 불과 5일밖에 남지 ..
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