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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할 여야 8인 협의체의 상견례 겸 첫 회의가 8일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악수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정용석 기자] 국제언론인협회(IPI)가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23일 한국신문협..
2021-09-23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여야 8인 협의체가 10차 회의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8월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여야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선화 기자野 "징벌적 손해배상 등..
2021-09-26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을 단독으로 강행하는 가운데 '국회의 일'이라고 침묵하던 청와대는 해당 법인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직후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민주당을 사실상 지지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2021-08-23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혁 법안'들을 일제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상임위에서 쟁점 있는 법안들을 단독 처리했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이선화 기자☞<상>편에 이어열린민주당..
2021-08-21
청와대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의 반발을 뚫고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전경. /임영무 기자"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충분하지 않다" ..
2021-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