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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건 1심 일단락 "부적절하지만 범죄 아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47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후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4-02-08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변동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진보성향의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했다.박수현 청와대 대..
2017-08-21
여야, 법원 결정에 각기 다른 해석 내놔 과방위, 與박정훈·野김현 설전으로 한때 중단 2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는 전날의 여진이 이어졌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를 하고 있다..
2024-08-27
오늘 5년여 만에 1심 선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선고가 5일 나온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선고가 5..
2024-02-05
47개 혐의·277번 재판·기소 5년 만에 결론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양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 후 법정을 나서는 모습./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른바 '사법농..
2024-01-26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무죄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결심 공판 후 법정을 나서는 모습/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사..
5년 만에 재판 마무리…내년 2월 선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사건 1심 24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5년 만에 마무리됐다. 검찰은 징..
2023-11-27
"사법시스템 붕괴 가..
[TF사진관] 사법행정권 ..
국제인권법연구회
![[TF사진관]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굳은 표정의 이규진'](http://img.tf.co.kr/article/home/2020/05/11/thumb/20201601589160837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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