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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건 1심 일단락 "부적절하지만 범죄 아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47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후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4-02-08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변동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진보성향의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했다.박수현 청와대 대..
2017-08-21
오늘 5년여 만에 1심 선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선고가 5일 나온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선고가 5..
2024-02-05
47개 혐의·277번 재판·기소 5년 만에 결론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양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 후 법정을 나서는 모습./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른바 '사법농..
2024-01-26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무죄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결심 공판 후 법정을 나서는 모습/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사..
5년 만에 재판 마무리…내년 2월 선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사건 1심 24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5년 만에 마무리됐다. 검찰은 징..
2023-11-27
검찰 "피고인 스스로 가치 잃어버려…재판부 현명한 판단 기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사건 1심 24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
"사법시스템 붕괴 가..
[TF사진관] 사법행정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