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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식 중재 개시하면 면밀 대응"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란 정부가 한국 내 은행에 동결된 자금 회수를 위해 소송에 나선다는 보도에 대해 "외교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는 1일 이란 정부..
2023-08-01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의 결론이 10년 만에 나올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가운데)이 론스타 등 ISDS 진행상황에 관해 브리핑하는 모습.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
2022-06-29
14명 변호사로 구성…일부 사건 로펌 선임않고 직접 대리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법무부가 제2의 론스타 사태를 막기 위해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을 전담하는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출범한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이 ISDS 사건을 처리해왔지만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
2020-08-20
국제투자분쟁대응단
국제투자분쟁대응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