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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같은 세금 낭비 안 돼…바로잡을 것"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에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3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론스타 사건 판정 선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는 모습. /더팩트 DB..
2023-09-01
법무부 "검토 후 취소신청 제기 예정"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 판정에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한국정부가 2800억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취소신..
2023-07-31
법무부 신임 국제법무국장에 정홍식(53)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법무부 신임 국제법무국장에 정홍식(53)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법무부는 26일 정 교수를 초대 국제법무국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국제법무국은 지난해 8..
2024-02-26
외교부 "정식 중재 개시하면 면밀 대응"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란 정부가 한국 내 은행에 동결된 자금 회수를 위해 소송에 나선다는 보도에 대해 "외교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는 1일 이란 정부..
2023-08-01
이자의 중복 계산 등 오기·오산 있어 중재판정일로부터 45일 이내 정정신청 가능 법무부는 15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과 관련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정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8월 3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론스타 사건 판정 선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는..
2022-10-15
거액 횡령·외환거래·론스타 주요 쟁점될 듯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달 6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정무위원회 국감이 진행된다. 사진은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이다. /국회=남윤호 기자(현장풀)[더팩트ㅣ정소양 기자..
2022-09-27
'론스타 책임자 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