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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아동학대부터 5.18까지...피해는 국민 몫 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사법행정분과 간사는 21일 브리핑에서 "검수완박법은 이미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만들어진 수많은 다른 법률과 충돌돼 많은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인수위는 이른바 '검수완박 충돌 ..
2022-04-21
인수위, 법제처와 논의...'검수완박=위헌' 결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새 정부로 넘어가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통의동 = 김정수 기자] 대통..
법무부 디지털성범죄위, 7차 권고안 발표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을 신속하고, 영구적으로 삭제될 수 있도록 압수 제도를 개선하라는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을 신속히 영구삭제할 수 있도록 압수 제도를 개선하라는 ..
2022-03-17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재석 287인 중 찬성 187인, 반대 99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국회사진취재단조응천 민주당 의원 '무투표'…장혜영 정의당 의원 '기권'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0-12-10
국제형사사법
국제형사사법
![[TF현장] '야당 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국회 통과…국민의힘](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20/12/10/thumb/202029201607585176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