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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시설 설치를 불허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현저히 합리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재량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시설 설치를 허가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뚜렷하게 합리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재량권으로 ..
2021-04-09
올해 8월 기준 서울 한강 이남(11개 자치구)과 한강 이북(14개 자치구) 아파트의 3.3㎡당 가격 차이는 1256만7000원이다. /더팩트 DB文정부 출범 당시 829만 원 차이…가격 격차 계속해 벌어져 [더팩트｜윤정원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강남과 강북의 3.3㎡당 아..
2020-09-16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등 16개 사업, 국비 3435억 원 반영 요청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특별교부세 재정지원 등 현안 사업 10건 건의유정복(오늘쪽) 인천시장이 2일 국민의힘 추경호(왼쪽)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2025년도 국비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2024-10-02
국토교통부, 새로운 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공급방안 발표 국토교통부가 28일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법인이 단지별 100세대 이상 대규모로 최장 20년 이상 임대..
2024-08-28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대응방안 논의 '제1회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편 포럼' 대표 이미지 /국토교통부[더팩트｜우지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서초구 서울연구원에서 '제1회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편 포럼'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이날 오후 3시에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 국토교통부는 인구감소, 지..
2024-08-09
경기북부 96만 8000㎡, 경기남부 35만㎡…남은 물량 시군 수요조사 등 거쳐 배정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화성, 양주, 포천 3개 시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131만 8000㎡를 배정했다고 30일..
2024-07-30
김포공항 주변 공항보호지구 폐지 청량산·계양산 주변 중복 규제 해소 도시계획위원회 거쳐 11월에 고시 인천시청./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도시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불편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도시계획 규제 개편에 나선다.27일 인천시에 따르면 도시계획 규제 개선안..
2024-05-27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이해하기 쉽게 실천 중심의 전략계획 수립 인천시청./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정책 중심의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 교통, 환경, 경제, 사회·문화 등 각계 각층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
2024-05-06
이재명, "여당도 철도 ..
국토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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