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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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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했지만…"눈 가리고 아웅" 비판
앞으로 발생할 피해자 '대상 제외' 가해자 처벌 강화·적용 대상 완화 등 과제 '산적'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지만, 실질적 피해 구제는커녕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
2025.06.16
건협, 민주당과 '건설정책 제안 협약식' 개최
분양가 상한제 전면 폐지 등 제안 대한건설협회가 29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장과 함께 차기 정부에 바라는 건설정책 과제를 담은 정책제안 협약식을 개최했다. /대한건설협회[더팩트|이중삼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장과 함께 '차기 정부에 바라..
2025.04.29
피해주민 한 번도 안 만난 주우정 현엔 대표…"죄송하다"
"피해주민 만난 적 없다"는 주 대표에 윤종군 의원 강한 질타 주 대표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질 부분 책임질 것"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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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645건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 취임…"'공간 민주주의' 실현"
공간문화 향상·건축산업 선진화·新건축규제 혁신을 통한 변화 필요 건축산업·대중·국민·정부부처·유관기관 '가교역할'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17일 오전 국건위 대회의실에서 김진애 신임 위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국토교통부[더팩트|이중삼 기자]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
2025.09.17
배준영 의원, 다중 이용 열차·역사 내 범죄 발생 지속
최근 5년간 성폭력·폭행·상해 등 1만 2655건 발생 "안전을 위한 엄정한 대응과 향후 조치 필요" 최근 5년간 연도별 범죄통계. /배준영 의원실[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다중 이용시설인 철도 역사 및 열차 내에서 승객 안전을 위협하는 성폭력·상해·폭행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
2025.09.17
문진석 의원 "든든전세 무단 점유자 퇴거비용 회수율 1%…HUG 손실 심각"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진석 의원실[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든든전세 무단점유자 퇴거 관련 비용’ 자료를 공개하며 "소송비용 회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
2025.09.10
복기왕 의원, 아산 민생 현장 '릴레이 방문'…주민 숙원 해결 나서
복기왕 의원이 서부내륙고속도로 공사 현장을 찾아 관계자의 설명을 청취하고 있다./복기왕 의원실[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아산 지역 주요 민생 현장을 잇따라 방문하며 주민 숙원 해결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복 의원은 지난 5일..
2025.09.10
쇠퇴한 원도심 어떻게 살릴까…"특별법 제정해 불균형 해소해야"
원도심 활성화 위한 연구모임 출범식·토론회 열려 "수도권 원도심 노후화 지방보다 빨라…대책 필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출범식·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공미나 기자[더팩트 | 공미나 기자] 신도시 개발 속 원도심이 나날이 활력을 잃어가고..
2025.09.08
'원도심 활성화 국회의원 연구모임' 출범식·정책토론회 마무리
'원도심 활성화 국회의원 연구모임' 출범식·정책토론회 현장 /이건태 의원실[더팩트|부천=김원태 기자] 신도시 개발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문제 해소를 목표로 내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가 8일 열렸다.이건태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날 열린 연구모..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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