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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국회증언감정법상 면책' 의견서 당시 성남시 공무원 "국토부 압박 없어" 국정감사에서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부에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형사 책임이 면책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
2023-12-09
국토부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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