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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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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국토부 조직적 수사 방해 포착…엄중 대응"
수사 상황 공유 및 대처 행위 김선교, 수사 상황 공유 요청도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수사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직원들의 수사 방해 정황을 포착했다. 김건희특검팀의 오정희 특검보가 16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정채영 기자[더..
2025.07.18
[대선 후 서울④] 해묵은 난제 '무임수송'…이 대통령도 과거 해결 의지
서울시 "형평성 어긋나" 국비 보전 건의 기재부 "손실 1조원, 국가 재정 악화 우려" 서울시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이새롬 기자21대 대통령선거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로써 행정부 수장과 서울시 수장의 ..
2025.06.12
내년부터 신체·정신 저하 신고…항공종사자 "과도한 제약"
개정 항공안전법 1월부터 시행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손명수·이연희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조종사노동조합연맹(조종사연맹)과 국토교통부 노동조합 등이 공동 주관한 항공종사자 건강관리 제도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조종사연맹[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항공종..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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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09건
국회의원 22% 농지 소유…경실련 "18명 이해충돌 우려"
300명 중 67명 농지 소유…7명은 1만㎡ 이상 경실련 "농지 관련 상임위 배정 신중해야"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공개 대상 국회의원 300명 중 67명(22.3%)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8명은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와 농..
2025.07.16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했지만…"눈 가리고 아웅" 비판
앞으로 발생할 피해자 '대상 제외' 가해자 처벌 강화·적용 대상 완화 등 과제 '산적'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지만, 실질적 피해 구제는커녕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
2025.06.16
[대선 후 서울④] 해묵은 난제 '무임수송'…이 대통령도 과거 해결 의지
서울시 "형평성 어긋나" 국비 보전 건의 기재부 "손실 1조원, 국가 재정 악화 우려" 서울시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이새롬 기자21대 대통령선거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로써 행정부 수장과 서울시 수장의 ..
2025.06.12
문진석 의원 "이념 뛰어넘는 실용주의가 바로 민주당 정체성"
"이념과 진영논리 프레임 벗어나야" 문진석 국회의원(국토위, 충남 천안시갑) /문진석 국회의원실[더팩트ㅣ천안=박월복 기자] 문진석 국회의원(국토위, 충남 천안시갑)은 20일 "이념을 뛰어넘는 실용주의가 민주당의 정체성"이라며 "이념과 진영논리의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정치지형을 만들어나가야..
2025.02.20
복기왕 의원 "개인택시 자격 유지 강화 방안 개선해야"
국회 국토위서 주장…개인택시 업계와 소통 강조 박상우 장관 "열린 자세로 임해 조화의 묘 찾겠다" 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시갑). /복기왕 의원실[더팩트ㅣ아산=박월복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아산시갑) 의원이 개인택시 운전자에 대한 자격 유지 강화 방안..
2025.02.20
與 "재건축촉진·민간임대주택법, 2월 임시회 안에 처리해야"
"野, 진전 없는 '건설경기활성화 2법' 입법 협조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 원내대표, 이양수 사무총장.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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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신속파면 촉..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토위 ..
'대통령 전용열차 특혜의혹' 조사 ..
피켓들고 서울역 찾은 민주당 국토위..
민주당 국토위 '대통령 전용열차 운..
서울역 찾은 민주당 국토위 위원들 ..
국토위 전체회의 주재하는 맹성규 위..
국토위 전체회의 참석한 박상우 장관..
'굿바이 국토위'…환한 표정으로 작..
'부동산 통계 조작 공방전'…국토위..
원희룡 '공공주택, 철저한 관리로 ..
축사하는 최인호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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