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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헌법에 명시된 권리인 청원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올 1월 9일 도입한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17건 청원 성립에 법안 반영은 1건뿐…참여연대 "관련법 개정해야"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도입된 지 11개월가량 지난 가..
2020-12-02
"국민 바람대로 윤 대통령 임기 단축시켜야" 채 해병 관련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 "위기 빠진 대한민국에 침묵하지 않겠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에 출마하는 문정복 의원(경기 시흥갑·재선)이 <더팩트>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김동선 기자[더팩트|시흥=김동선 기자] 문정복..
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