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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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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속도조절'…"의견 수렴해 재논의"
'위헌' 지적 제기되자 본회의 통과 시점 미뤄 필리버스터 중단법도 9일 본회의 처리 불투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언주 최고위원의 발언 중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
2025.12.08
조국혁신당, 與 추진 '필버 제한법' 반대…"실익 없고 법 정신만 훼손"
옥외광고물법·집시법에도 우려 제기 서왕진 "필리버스터, 소수 의견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두고 "특별한 실익도 없이 법안의 정신만 훼손하는 개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등 현안..
2025.12.07
민주당, '필리버스터 무력화' 법 개정 검토
의원 60명 이상 본회의 안 지키면 12시간 내 표결 가능토록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에까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필리버스터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10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는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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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583건
與, 경찰직무집행법 처리 전망…3박 4일 '필버' 대치 종료
21일 본회의 재개…쟁점법안 표결 돌입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지난 11일부터 이어 온 여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가 14일 경찰관직무집행법 표결을 마지막으로 일단락된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경찰관직무..
2025.12.14
형소법 본회의 통과…野, 은행법 무제한토론 재돌입
野, 연속 필리버스터 돌입 13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정 국민의힘은 1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직후 뒤이어 상정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재돌입했다. 사진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
2025.12.12
국힘, '우원식 사퇴 촉구 결의안' 제출…"의장 자격 없어"
"우 의장, 정치적 중립성 완전히 무시" 국민의힘 최은석, 박수민, 강선영 의원(왼쪽부터)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우원식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민의힘이 지난 9일 본회의장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야당 의원 발언권 제한을 문제..
2025.12.11
김병기 "국힘, 민생 볼모 인질극…막무가내식 '필버' 용납 안돼"
"국힘, 민생 법안도 '필버'…협치 의지 전혀 없어" "야당이 발목 잡아도 개혁·민생입법 확실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민생을 볼모로 잡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은 민주당 김병기(왼쪽)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남윤호 기자[더팩트..
2025.12.11
우 의장 "나경원, 의제 외 발언·무선마이크 사용 국회법 위반"
무제한토론 도중 정회 이유 조목조목 제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법안과 무관한 토론이라며 대치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
2025.12.09
송언석 "우원식, '필버' 방해 폭거…국회법 정면 위반 사과해야"
"의장의 위법 행위, 법적 조치 가능 여부 따질 것" 우원식 국회의장과 나경원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내용을 두고 법안과 관련이 '있다' '없다'로 언쟁을 벌이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경원 의..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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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필리버스터 본래 취지 벗어..
"與, 필리버스터 무력화 법안 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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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900만원' 선고받은 황교..
'벌금 2400만원' 선고받은 나경..
'패스트트랙 1심 선고 공판' 출석..
'패스트트랙 1심 선고' 법원 들어..
'패스트트랙 1심 선고' 출석하는 ..
'패스트트랙 충돌' 출석하는 나경원..
명패수 보다 많은 투표수에 국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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