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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고의적 직무수행 기피 방지 차원…직무수행 불가 사유 소명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 을)이 9일 상임위원장 직무수향 불가 사유 소명을 의무화 하는 일명 '장제원방지법'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형배 의원실[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
2023-08-10
코인업계 "기술적 한계...의도적으로 숨기면 추적 못해" 與·野 의원들 "제도 만들어진 데 의의...점차 보완해 나가야"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서 국회의원 등 재산 신고 대상 정무직 공무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안..
2023-05-26
시행 2개월 경과에도 규칙 논의 無…"실효성 확보 못해" 우려 국회의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해 4월 통과해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3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
2022-08-22
'61개 법안 또 다시 계류'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되자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국회=임영무 기자문재인 "靑·與 횡포에 맞서 싸우겠다"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박근..
2015-07-06
장강후랑추전장(長江後浪推前浪) 결국 모든 것은 변한다. 권력의 정점은 항상 '밀려나게' 돼 있다. 길게 머무르려면 '한 걸음 물러나는 법'을 익혀야 한다./이효균 기자 주역을 굳이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모든 것은 변한다"일 것이다. 역(易)이란 한자의 뜻이 바뀌고 새로워지..
2015-06-29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개정안 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팩트 DB국회법개정안 내용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개정안 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25일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법개정안이 국회로 다지 전달됐다.국회법개정안 내용은 '시행령이 법률과 합치..
2015-06-25
국회법개정안
국회법개정안
![[박종권의 술자리 인문학] 권력의 덕목은 한 걸음 물러나는 것](http://img.tf.co.kr/article/home/2015/06/29/thumb/2015674514355550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