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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원에 병합심리 반대 의견서 제출…‘법정 연금 작전’에 다를 바 없어“ 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2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쪼개기 기소로 이재명 대표가 일주일에 3~4차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병합심리를 기피하는 검찰의 이같은 행태..
2024-08-23
6일 중대재해법 제정 관련 국회 법사위가 열리고있는 가운데 정의당 광주시당이 광주 시가지에서 도보행진을 벌이며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광주=박호재 기자정의당 김종철 당 대표 단식농성 3일차 총력전, 3가지 주요쟁점 오늘 법사위서 결론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중대재해법 제정이 마지막 고비..
2021-01-06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10일 밝혔다. /더팩트 DB.대법 "구체적 금액 요구, 죄질 불량"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1100만원을 주면 독방으로 옮겨주겠다며 ..
2020-04-10
국회법사위
국회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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