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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병원 진료후 바로 보험금 청구 가능 실손보험금 청구를 전산으로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실손보험금 청구를 전산으로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르면..
2023-10-06
특허수수료 감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면세점들이 부담을 덜게 됐다. /더팩트 DB관세법 일부 개정안 통과…제3자 반송 연장 목소리도 [더팩트｜한예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면세점들이 특허수수료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면세업계..
2020-12-03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과 전자 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할 근거를 마련하는 '조두순 법'이 통과됐다. /국회=남윤호 기자매년 재범 위험성 심사·전자발찌 부착 기간 연장 가능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28일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출소 후 전..
2019-03-28
국회본회의통과
국회본회의통과
![[TF이슈] '조두순 법' 국회 통과…미성년자 성폭행범 '감시 강화'](http://img.tf.co.kr/article/home/2019/03/28/thumb/20198681553762889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