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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2025 예산안 토론회 개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 확대 가능성"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토론회에서 박정 예결위원장이 축사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건전재정'에 방점을 둔 정부의 2025년도 재정운용목표 달성이 ..
2024-11-05
2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사회보장정책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재정은 2040년 적자로 전환돼 2054년 고갈된다. /더팩트 DB국회예산정책처, 2054년 적립기금 163조9000억원 적자 전망 [더팩트|강일홍 기자] 국민연금 재정고갈 시기가 정부 예상보다 3년 앞당겨질 것으로 예..
2020-06-21
국회예산정책처, 2025 예산안 토론회 개최 野 "정부, 세수결손 부담 떠넘겨" 與 "건전재정 확립...미래세대 부담 줄여"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토론회에서 박정 예결위원장이 축사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2025년도 예산..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건강보험 재정적 지속가능성 우려 "‘보험료율’ 2034년 8.09%, 2072년 14.73%로 인상해야 유지 가능"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 /박희승의원실[더팩트 | 남원=이경선 기자]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에 있어서도 ‘세대 간 형평성 문..
2024-10-07
이해관계 따라 아전인수식 소개…각국 상황 객관적으로 봐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각국의 과세당국 공시 등의 자료를 토대로 12개 주요 선진국의 상속세율과 공제액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천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다./ 배정한 기자[..
2024-09-25
2분기 지방재정 4가지 분석보고서 제작 배부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이 발간해 제작·배포한 지방재정 분석보고서 표지/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예결전문위원실)에서 인천시 지방재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제작·배포했다.8일 예결전문위원실..
2024-05-08
경기도의회 혁신추진단이 1~2일 국회예산정책처 등을 방문해 현장회의를 열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경기도의회[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의회 혁신추진단(이하 혁신추진단)은 1~2일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의회에서 현장 정책회의를 진행했다.추진단은 회의에서 도의회에 혁신추진 ..
2024-02-02
21대 국회의원 재산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