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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의원 예산' 불패…셀프 심사→셀프 증액 국회, 정부안 대비 92억 '셀프 증액'해 본회의 통과 與와 불편한 검찰 등 예산은 삭감…"면밀 감시 필요"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17일 발간한 '2026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은 8100억8900만원 규모다. 이는 당초 정부 편성안보다 약 92억원 증..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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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부, 주민주도형 햇빛연금 사업…NABO “수익 불안정” 우려 용인·이천 등 1000kW 기준 월 1300만원 이익 발생 추산 여주군 구양리 등 소규모 사례로는 정책집행 어려울 수도 12일 국회예산정책처(NABO)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 계획하고 있는 상수원관리지역민 주민주도형 햇빛연금 사업의 태양광 수익 예측이 불안정할 수 있는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을..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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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통상' 예산 급증…속도전 속 '관리체계' 필요성 대두 2026년도 AI 예산 10.1조…'AI 대전환' 기조 반영 예산 분류 기준·부처 간 조정 없단 지적 통상 대응 예산도 대폭 증가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인 내년도 예산안에서 인공지능(AI) 분야와 통상 현안 대응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지난 9월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대한민국..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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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사람<하>] 보좌진들 '쉼터' 된 의무실…국회 내 인기 1위는? 손목·허리·목 통증 달래는 국회 내 숨은 공간 코 고는 사람부터 업무 전화 받는 이까지 다양 국회는 입법의 공간이자 5000여 명 구성원들의 생활 공간이기도 하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2층에 있는 국회 의무실 안내판. /이하린 기자<상>편에 이어국회는 입법의 공간인 동시에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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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90억 과장"이라더니…기재부 분리, 첫해에만 214억↑ 與 오기형, 지난 5월 "지나치게 과장" 지적 실제 첫해 예산, 평균 예상치 훌쩍 넘어 野 "10일만 일방적 처리…논의조차 없어" 내년부터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가운데 첫해에만 최소 214억 원의 예산이 편성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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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부, 주민주도형 햇빛연금 사업…NABO “수익 불안정” 우려 용인·이천 등 1000kW 기준 월 1300만원 이익 발생 추산 여주군 구양리 등 소규모 사례로는 정책집행 어려울 수도 12일 국회예산정책처(NABO)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 계획하고 있는 상수원관리지역민 주민주도형 햇빛연금 사업의 태양광 수익 예측이 불안정할 수 있는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을..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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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8조 '슈퍼 예산안' 파급효과 '촉각'…"국가채무 관리 필요" 정부, 민생안정·성장동력 확충 명분 삼아 확장재정 기조 예정처 "채무 이자 지출 규모 증가세…재정 경직성 심화" 2025년 국정감사 일정이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국회도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한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첫해부터 728조 원에 이르는 '슈퍼 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확장재..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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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국회의장 공로패' 수상 제22대 국회 활발한 정책활동·의정활동 펼친 공로 인정받아 윤준병 의원이 23일 제22대 국회의원으로서 활발한 정책활동·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국회의장 공로패'를 수상했다. /윤준병 의원실[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농림축산식품해양..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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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원 광명시장 "기후위기 대응, 지방정부에 인력·재정 지원 강화해야" '국회 입법박람회 기후위기 입법정책 토론회'서 주장 박승원 광명시장이 ‘국회 입법박람회 기후위기 입법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광명시[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국가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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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의원 재산 목록 살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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