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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만에 처음으로 영아·살해 유기 관련 법률 개정…처벌 강화 여야, 수해 피해 복구 위해 만장일치로 '수해의연금' 갹출하기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영아 살해·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
2023-07-18
본회의 출석률 33%...의정활동 제약에도 수당 꼬박꼬박 '구속기간 수당 지급 중단'법 운영위 계류 중...더딘 입법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10월 5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현재도 수감 중이다. 당연히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데 제약이 있지만 수당은 그대로 받고 있다...
2023-01-16
2020년 5월30일~4월30일까지 보좌진 임·면 6000여명 기준 기간 면직된 보좌진의 평균 근속기간은 1.2년 23일 <더팩트>가 국회사무처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보좌진 임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1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
2023-05-29
"보호 장치 생겨 환영…불안정성은 여전" 오는 5일부터 국회의원 보좌직원 '면직예고제'가 시행된다. 국회의사당 전경. /임세준 기자[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앞으로 국회의원 보좌진이 갑작스레 해고 통보를 받는 일은 없어질 전망이다. 국회 보좌직원 '면직예고제'가 본격 시행되면서다. 당사자..
2022-04-03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의 '보좌관 자격' 발언으로 국회의원 보좌관 시험 도입이 주목받고 있다. 국회 전경. /국회사진취재단전문성·역량 강화 위한 시험 도입 공감대…고용안정성도 과제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니들(보좌진)은 뭐냐 도대체. 니들은 시험으로 뽑았냐'." (2021년 7월, 이철..
2021-07-12
최근 지자체장의 기관 부정 채용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회의원의 특권 중 하나로 꼽히는 '보좌직원 채용'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배정한 기자이름만 올려놓고 월급 타기·유지 자녀 인턴 고용 등 횡행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 20대 국회 모 의원실에 새로 들어온 인턴 직원은 지..
2020-12-28
21대 국회 176석의 슈퍼 여당이 원 구성 완료 후 곧바로 당론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소위원회 비공개 관행 개선 방안 등이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월 '일하는 국회 어떻게 만들 것인가' 간담회. /배정한 기자윤리위 기능 악화 우려 목소리도 [더팩..
2020-06-22
청와대는 8일 '국회의원 월급 반납 또는 삭감 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국회는 독립된 헌법 기관임에 따라 직접적인 답변이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더팩트 DB해당 청원에 44만 여명 국민 동의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8일 '국회의원 월급 반납 또는 삭감 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국회는 ..
2020-05-08
국회의원수당
국회의원수당
![[TF확대경] 끊이지 않는 '낙하산 논란'…국회라고 다를까](http://img.tf.co.kr/article/home/2020/12/24/thumb/2020232160906691100_200.jpg)
![[TF초점] '일하는 국회법' 1호 발의 예고 여당…'깜깜이 소위' 여전](http://img.tf.co.kr/article/home/2020/06/19/thumb/202019751592734740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