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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정책 추진기구 설립 국가 194곳 ‘증가 추세’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한 ‘여성가족부 폐지’가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적어도 여가..
2022-03-18
회계사·변리사 등도 시험 일부 면제…'업무기간' 중심 특혜 고쳐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세무사시험의 공무원 특혜 의혹을 제기한 ‘세무사시험개선연대’(세시연)가 지닌 여러 문제의식 중 한 가지는 "공무원이 일부 과목 면제 특혜를 누리는 게 공정하냐"는 것이다./정용석 기자[더팩트ㅣ..
2022-01-18
민선 8기 민선 무투표 당선인 490명 중 전과자 150명(30.6%), 공약도 알 수 없어 유권자의 기본적인 알 권리 침해 국민의 힘 안병길 의원/안병길 의원실 제공[더팩트 I 전남=최영남 기자]지난 1일은 지방자치단체 민선 8기가 출범한 날이다.2일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이 국..
2022-07-02
32명 대상 조례안 만들기, 예‧결산 심사 기법 교육 충남도의회는 7월 개원할 제12대 의회의 초선의원 당선인 등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의정활동 흐름 및 기본개념 교육 등을 실시했다. / 충남도의회 제공[더팩트 | 내포=최현구 기자] 충남도의회는 14일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6‧1 ..
2022-06-14
민주당 "尹 대통령, 직접 나서달라"…'시위 규제법' 잇달아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막을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4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 보수단체가 진행하는 집회 소음으로 인한 ..
2022-06-13
"대전·충청인의 성원으로 임기 잘 마쳐" 감사 인사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대전광역시청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마쳤다. 사진은 박 의장이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2022-05-27
위반 처벌 강화됐지만 건수는 증가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가·피해자 분리와 현행범 체포, 피해자 보호시설 인도, 피해자 의료기관 인도를 하는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폭력행위 재발 시에는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의종 ..
2022-02-13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TF포토] '혐오표현 시..
국회입법조사처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국회서 열린 '개헌' 학술대회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6/01/thumb/202167541622525230_200.jpg)
![[TF포토] '혐오표현 시대, 개선 방안 논의 정책토론회'](http://img.tf.co.kr/article/home/2019/07/04/thumb/201934001562209122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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