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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회계 장부 제출하지 않은 207개 노조에 엄정 대응" 입법조사처 "행정관청, '회계 장부' 제한·소극적 보고받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노동 개혁의 출발은 노동조합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더..
2023-02-22
인권위에 호스피스 확대 정책제안, 조력존엄사 법안 발의도 존엄사(웰다잉·Well Dying)를 둘러싼 논의에 다시 불씨가 지펴졌다. 다만 자기 판단에 의한 삶의 종결이 자칫 사회적 타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더팩트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웰..
2022-10-10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 설립 국가 194곳 ‘증가 추세’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한 ‘여성가족부 폐지’가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적어도 여가..
2022-03-18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 영문보고서 발간 국회입법조사처가 입법영향분석 영문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를 유엔개발계획(UNDP)에 전달해 개발도상국에 제공할 예정이다. 국힘의사당. /더팩트 DB[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입법영향분석 영문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조사처는..
2024-04-22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박장호 국회사무처 사무차장과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백재현 국회사무총장,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권영진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왼쪽부터)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제22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 현판식에 참석해 ..
2024-04-08
경기도의회 혁신추진단이 1~2일 국회예산정책처 등을 방문해 현장회의를 열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경기도의회[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의회 혁신추진단(이하 혁신추진단)은 1~2일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의회에서 현장 정책회의를 진행했다.추진단은 회의에서 도의회에 혁신추진 ..
2024-02-02
송수환 단장 취임 후 첫 방문..."완공 시기 예측 어려워" 26일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찾은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이 세종전통문화체험관으로 이동해 세종의사당 일대를 조망하고 있다. /세종=김은지 기자[더팩트 | 세종=김은지 기자] 국회사무처 산하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은 26일 국회 세종의사당 세종..
2024-01-26
금융위·예보 개선안 검토 국회입법조사처 반대 의견 피력 금융권, 소비자 부담 확대 목소리도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올리는 안을 두고 논의 막바지 단계까지 찬성과 반대 의견이 대립하며 잡음이 일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2023-09-07
한국·스위스·대만, 헌법 개정에 '국민투표' 필수적 한국, 대통령만 부의 가능…스위스·대만은 국민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 국민투표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 뉴시스[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최근 정치..
2023-06-15
[TF포토] '혐오표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