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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자료 제출 거부 인정 못 해…국회법에 따라 고발해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윤석..
2022-11-08
국회가 위증한 국감 증인을 회기를 넘겨 고발했더라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회위원이 위증한 증인을 회기를 넘겨 고발했더라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
2021-10-31
이재명 측 '국회증언감정법상 면책' 의견서 당시 성남시 공무원 "국토부 압박 없어" 국정감사에서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부에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형사 책임이 면책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
2023-12-09
경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인정돼" 경찰이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에 불출석해 국회로부터 두 차례 고발된 정순신 변호사와 그 가족을 7개월 만에 검찰로 넘겼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에 불출석해 고발된..
2023-12-08
수천만 원짜리 장신구 실소유 논란 심사 '비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 법정 시한 2월 결론 후 자료 일체 거부 김건희 여사의 수천만 원짜리 '고가 장신구' 논란에 대한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심사 결과가 비공개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문제의 장신구 중 어떤 것이 김 여사 소유인지 파악하..
2023-04-05
이임재 전 용산서장 수사중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 위증 혐의로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게 고발당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위증 혐의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
2023-04-04
국조특위 "유가족 명단 없다고 위증" 경찰이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위증 혐의로 수사 중이다.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기관보고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2023-01-30
[TF포토] '할말 없습니..
[TF포토] 법정 나서는 ..
[TF포토] 고개 숙인 체 ..
[TF포토] 법정 향하는 ..
[TF포토] '청문회 불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