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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이날부터 6주간 무죄 탄원 서명운동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참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고..
2024-11-21
"잡아 가둬 입을 막으려는 것" 국방부 검찰단이 고 채 상병 사건 1차 조사를 벌인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군인권센터가 구속 반대 탄원 운동을 벌인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방부 검찰단이 고 채 상병 사건 1차 조사를 벌인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
2023-08-31
"산업안전보건법 판례 분석" 고 채 상병 사건을 놓고 해군 검찰단이 해병대수사단과 마찬가지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소장)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리를 검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해군 검찰단이 고 채 상병 사건을 놓고 임성근 해병대 1사단..
2023-08-29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적절하고 비난..
2024-08-29
'가혹행위' 사건 경찰 고소·고발…'실수노트' 불송치 재수사 요청 지난해 11월 육군 12사단 인제 GOP(일반전초)에서 발생한 김모 이병 총기 사망 사건을 놓고 유가족이 사망 사건 허위 보고 정황을 확인하고 고소·고발하며, 가혹행위 사건 불송치 결정이 나온 선임병을 놓고는 재수사를 경찰에..
2023-06-22
국방부·해경·국정원 합류해 수사인력 증원 대검 공동본부장에 박재억 마약·조직범죄부장 박재억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6.14.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범정부 마약범죄..
2023-06-14
수사 인력 840명에서 974명 증원 범정부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참여하는 등 조직이 확대 개편된다. 대검찰청 공동본부장은 박재억 마약･조직범죄부장이 맡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범정부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국가정..
국방부 종합민원실에 징계요구서 제출 고 이예람 중사의 유족이 군검사에 위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익수(52·준장)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엄벌하라고 국방부에 요구했다./조소현 인턴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조소현 인턴기자] 고 이예람 중사의 유족이 군검사에 위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
2022-11-10
이탄희 "군검찰, 사건평정 안 받으니 기소 남발 통제 불가" 군검사는 자신이 기소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도 사건평정조차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군검찰이 기소를 남용하는 것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
2022-10-17
'공군15비 성추행 또 ..
[TF포토] '죄송하고 참..
군검찰
![[TF포토] '죄송하고 참담합니다'…군검찰 소환된 박찬주 대장](http://img.tf.co.kr/article/home/2017/08/08/thumb/20178893150215582100_200.jpg)
군검찰
![[2022 국감] 기소 남용 통제 장치 없는 군검찰…제도 개선 필요](http://img.tf.co.kr/article/home/2022/10/17/thumb/202293831665995883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