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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군사법원, 피고인 부인하면 군검찰조서 불인정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방부 장관에게 군인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을 때 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가 민간 법원보다 쉽게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사법원도 민간처럼 피고인이 군..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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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센터, 간리에 '인권위 등급 하향 요구' 의견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간리), 10월 특별심사 "김용원, 피해자 탄압 의도적으로 보고 안 해" 군인권센터가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등급 하향 조정 요구하는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윤..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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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 내 따돌림에도 피해자 방치…인권위, 관리 강화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육군 A 보병사단장에게 병영 부조리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했다며 피해자 보호와 부대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육군 A 보병사단장에게 병영 부조리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했다며 피해자 보호..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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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보호관 출범 3년…2163건 진정 처리 인권위 "군인권 보호에 앞장설 것"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민평통)의 자문위원 위촉 시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참정권 증진을 위해 단계적으로 연령기준 하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제도..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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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갈등에 현역 입대하는 의대생···공보의·군의관 수급에 '구멍' 의대 정원 3058명, 군대 간 의대생 3375명 '의무사관학교' 힘 받지만…"복무기간 단축 먼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2일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한 의대생 수는 총 3375명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전경./서예원 기자[더팩트ㅣ..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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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댓글 조작' 의혹 리박스쿨 대표 조사…혐의 부인 손효숙 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신속대응단 부단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5월 31일 서울 종로구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보수 단체 리박스쿨을 항의방문했다./ 더팩..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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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람 2차 가해' 대대장 무죄 확정…특검 "진상규명에 한계"(종합) 특검 기소 피고인 2명 무죄·6명 유죄 특검, 10일내 국회 보고…활동 종료 예정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직무유기, 허위 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성추행..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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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초점] 블랙핑크 지수, '전독시'로 '발연기' 꼬리표 뗄까 소설의 주인공을 사부라 부르며 따르는 고등학생 이지혜 役 개봉 전 원작 훼손 논란 휩싸여…연기력으로 바뀐 설정 납득시킬까 가수 겸 배우 지수가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에서 고등학생 이지혜 역을 맡아 스크린 데뷔에 나선다. /서예원 기자[더팩트｜박지윤 기자] 매 작품 '연기력 논란'만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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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문체부 해외홍보 콘텐츠' 공모 선정…국비 4700만 원 확보 유튜브 등 해외 채널 통해 홍보 예정 전라좌수영 둑제 /여수시[더팩트ㅣ여수=김동언 기자] 전남 여수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외홍보 콘텐츠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4700만 원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본 공모사업은 지역 축제, 관광명소, 음식, 산업, 인물 등과 관련한 홍보 영상콘텐츠를 3개..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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