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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 블랙요원 명단 넘긴 정보사 군무원 징역 20년 확정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돈을 받고 블랙요원 명단 등을 넘긴 국군정보사령부 팀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돈을 받고 블랙요원 명단 등을 넘긴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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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국가 위한 희생에 합당한 대우로 응답하는 나라 만들 것" 위험직무 순직 유가족 초청 오찬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최한 위험직무 순직 유가족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대우로 응답하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다시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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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국방부, 직장 내 괴롭힘 징계 결과 피해자에 통지해야" "결과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6일 국방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방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권고..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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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호기심 자극한다" 부하 직원 성희롱…법원 "해임은 지나쳐" 법원 "보직 변경·전출로도 피해자와 분리 가능" 성희롱과 갑질 행위로 해임된 공군 군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성희롱과 갑질 행위로 해임된 공군 군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20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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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대학교 2026년도 학위과정 입학식 열려 육·해·공군 간부·일반인·외국군 장교 등 266명 입학  25일 국방대학교 본교 컨벤션센터 세종대강당에서 열린 '2026학년도 학위과정 입교식'에서 하창무 공군 소령과 입학생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국방대학교[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국방대학교 2026학년도 학위과정 입학식이 25..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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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 블랙요원 명단 넘긴 정보사 군무원 징역 20년 확정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돈을 받고 블랙요원 명단 등을 넘긴 국군정보사령부 팀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돈을 받고 블랙요원 명단 등을 넘긴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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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인정 호봉승급' 기각한 국방부…법원 "구체적 사유 밝혀야" 기각 구두 통보 뿐 사유 설명 안 해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행정법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국방부가 민간 경력을 인정해 달라는 군무원의 호봉 재획정 신청을 거부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20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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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재대-육군교육사령부, 전투발전분야 정책 발전 위해 '맞손' 8일 배재대와 육군교육사령부 관계자들이 전투발전분야 정책 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배재대[더팩트ㅣ대전=이병수 기자] 배재대학교는 8일 김욱 총장이 대전 자운대에 위치한 육군교육사령부를 찾아 무기체계 및 주요 군수물자의 소요를 설계하는 전력기획 분야 등 군 전투발전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고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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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연녀 잔혹 살해·유기' 전 육군 장교 무기징역 확정 우발적 범행 주장했지만 불인정 "최소한의 인간 존중 찾아볼 수 없어" 불륜이 알려질까 두려워 내연녀를 살해한 전 육군 중령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불륜이 알려질까 두려워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전 육군 장교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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