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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사진=남윤호 기자/20160728/헌법재판소>"'극히' 비슷하지 않으면 처벌 할 수 없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제투화 판매자를 처벌하려면 실제 전투화와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극히' 비슷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A씨가 군복및군용장구단속법 ..
202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