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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전직 해군 간부인 A씨가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 1항을 놓고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뉴시스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 1항 헌법소원 심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군사기밀을 누설하면 죄질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2020-06-08
'과거' 수사, '현재' 별건 수사, '미래' 심의 얽히고설킨 재수사 총 8조원 규모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사업 관련 기밀 유출 혐의로 직원 유죄가 확정된 HD현대중공업의 임원을 수사해 달라는 한화오션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HD현대중공업이 공개한 KDDX 모형. /김..
2024-03-07
한화오션 vs 현대重, KDDX 수주전 앞두고 갈등 격화 한화오션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설명회를 열고 전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HD현대중공업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취지를 설명했다. /중구=최의종 기자[더팩트ㅣ중구=최의종 기자]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2024-03-05
방사청, 계약심의위 '행정지도' 의결…"객관적 확인 안 돼" 현대중공업(HD현대중공업) 직원이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개념설계 보고서 등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 한화오션이 임원 관여 여부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사진은 KDDX 모형. /김태환 기..
2024-03-04
방사청, 27일 '기밀 유출 논란' HD현대중공업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 심의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개념설계 유출 혐의로 직원들의 유죄가 확정된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심의 날짜가 다가오자, 조선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김태환 기자[더팩트ㅣ최..
2024-02-23
KDDX 개념설계 유출 의혹 유죄 확정…기본설계 입찰 특혜 논란 경찰 수사 방사청은 오는 2월 중순 이후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뉴시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개념설계 유출 혐의로 기소돼 유..
2024-01-11
'사법리스크'로 주춤한 HD현대 제치고 3600t급 잠수함 건조 사업 우선 협상자 선정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HD현대중공업을 제치고 3600t급 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Batch)-Ⅱ 3번함 건조 사업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다. /한화오션 제공[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화오션(옛 ..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