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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미군기지 철수를 외치며 군사기지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30대 일당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2단독(김형호 부장판사)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여)에게 벌금 20..
2022-11-22
미군기지 내 군사훈련 반대 시위 미군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기습 시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3일 결정된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미군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기습 시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3일 결정된다.서울서부..
2023-03-13
부산 해운대구 장산 '구립공원' 구역도. /해운대구 제공해운대구, 통합 관리 가능…지속 가능한 산림보존 길 열려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 해운대구 장산이 자연공원법에 따른 전국 1호 구립공원으로 지정됐다.해운대구는 장산을 구립공원으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구립공원 지정은 해운대구..
2021-09-15
군사기지법
군사기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