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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없이 이첩해야 하는데…"입법부가 구체적 판단 해줘야" 지난 7월 22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해병대 1사단 내 김대식 관에서 엄수된 고 채모 상병 영결식에서 한 해병대원이 눈물을 닦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불..
2023-10-20
군사법원 피고인은 무죄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비용보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군사법원 피고인은 무죄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비용보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2023-08-31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이첩 논란을 놓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자료 일체를 다시 경찰 이첩하라는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이첩 논란을 놓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자료 일체를 다시 경찰 이첩..
2023-08-09
'안보 이슈' 훼손하며 보수층 이탈 가속 양자회담서 특검법 합의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진상조사하는 특검법을 수용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이 2024년 2월 10일 해병대 2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2024-04-26
2019년 90건→2022년 1329건 '15배' 증가 기동민 "일탈·男 우월주의·폐쇄적 조직구조가 결합된 고질적 문제" 기동민(더불어민주당)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상담 신고는 △2019년 90건 △2020년 131건 2021년 故 이..
2023-10-09
與, 전원 불참..."이미 21일로 합의" 野, 4개 상임위 조사...한계 시 특검 야당은 16일 '채 상병 사건' 의혹 규명을 위해 국회 국방위원회를 단독 개의하고 정부 여당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무산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국회=김정수 기자] 야당은 16일 '채 상병 사건' 의혹 ..
2023-08-16
이탄희 "군검찰, 사건평정 안 받으니 기소 남발 통제 불가" 군검사는 자신이 기소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도 사건평정조차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군검찰이 기소를 남용하는 것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
2022-10-17
군사법원법
군사법원법
![[2022 국감] 기소 남용 통제 장치 없는 군검찰…제도 개선 필요](http://img.tf.co.kr/article/home/2022/10/17/thumb/202293831665995883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