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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없이 이첩해야 하는데…"입법부가 구체적 판단 해줘야" 지난 7월 22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해병대 1사단 내 김대식 관에서 엄수된 고 채모 상병 영결식에서 한 해병대원이 눈물을 닦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불..
2023-10-20
군사법원 피고인은 무죄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비용보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군사법원 피고인은 무죄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비용보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2023-08-31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이첩 논란을 놓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자료 일체를 다시 경찰 이첩하라는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이첩 논란을 놓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자료 일체를 다시 경찰 이첩..
2023-08-09
2019년 90건→2022년 1329건 '15배' 증가 기동민 "일탈·男 우월주의·폐쇄적 조직구조가 결합된 고질적 문제" 기동민(더불어민주당)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상담 신고는 △2019년 90건 △2020년 131건 2021년 故 이..
2023-10-09
與, 전원 불참..."이미 21일로 합의" 野, 4개 상임위 조사...한계 시 특검 야당은 16일 '채 상병 사건' 의혹 규명을 위해 국회 국방위원회를 단독 개의하고 정부 여당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무산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국회=김정수 기자] 야당은 16일 '채 상병 사건' 의혹 ..
2023-08-16
이탄희 "군검찰, 사건평정 안 받으니 기소 남발 통제 불가" 군검사는 자신이 기소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도 사건평정조차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군검찰이 기소를 남용하는 것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
2022-10-17
매장문화재 도굴죄에 대한 공소시효 10년을 25년으로 연장 윤준병 의원은 도굴범과 은닉범, 유통범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은닉하거나 유통한 자는 처벌되지만 당초 문화재를 도굴한 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현행 10년)가 만료되어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서 현행법의 맹점..
2022-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