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동성 군인 성관계는 무조건 추행' 기존 판례 파기 동성 군인의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군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동성 군인의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군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
2022-04-21
이동호 전 군사법원장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 도중 덜미가 잡힌 전 경찰서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징역 8개월에 벌금 1천만원…이동호 전 군사법원장 수사 중 덜미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 도중 덜미가 잡힌 전 경찰서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
2021-09-24
주점 화장실에서 여성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군인을 주거침입유사강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주거침입성범죄로는 처벌 못 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주점 화장실에서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을 주거침입유사강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
2021-08-31
용산 인사 등 출마설…"공정한 경선 경쟁 할 것" 박지형 변호사는 5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득권과 특권 유지에만 힘쓰는 직업 정치인이 아닌,공동체의 선한 변화를 이끌어 가기 위한 공적 대변인이 되기 위해 출마 결심했다"고 출마 선언을 했다. /부산=조탁만 기자.[더팩트ㅣ부산=조..
2024-01-05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하는데…"입법부가 구체적 판단 해줘야" 지난 7월 22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해병대 1사단 내 김대식 관에서 엄수된 고 채모 상병 영결식에서 한 해병대원이 눈물을 닦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불..
2023-10-20
박성준 대변인 "특검 통해 진상 밝혀야" 국방부 검찰단이 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 앞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가운데)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해 체포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이한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중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
2023-09-02
군사법원 피고인은 무죄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비용보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군사법원 피고인은 무죄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비용보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2023-08-31
'내란죄' 전두환·노태우 유죄...이석기는 '선동'으로 박근혜 정부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 도피 5년만인 지난달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 검찰 체포돼 이송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군기무사..
2023-04-05
"다른 국가기관도 충실히 권고이행 해달라" 건설호·풍성호 납북귀환어부 유족들이 지난 9일 오후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기뻐하고 있다./진실화해위 제공[더팩트ㅣ김이현 기자]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는 14일 납북귀환..
2022-11-14
김정은 '최고 존엄' 표..
군사법원 국정감사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