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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 낮 12시까지 군인권센터는 31일부터 내달 4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임성근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개시한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군인권센터는 3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명예전역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인다고 밝혔다.센터는 이날 "해군·해병..
2024-07-31
"범죄 경중·재범 위험성 등 따라 기본권 침해 최소화해야" 아동 성적학대 혐의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한..
2022-11-24
"진급 일자 정정 조치 취해야"…인권위, 권고 "시행령 개정 추진 중…진급 일자 소급 적용은 안돼" 국방부가 8일 부하의 성추행 피해를 보고했다가 진급에서 밀린 군인에 대한 정정 조치를 요구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방부가..
2024-01-08
국가배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최선 약속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고 홍정기 일병의 모친 박미숙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법무부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군 복무 중 백혈병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숨진 고 홍정기 일병의 모친 박미숙 씨를 만났다.한동훈 장관은 15..
2023-12-16
지난해 12월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가들이 서울 중구 군인권센터에서 '고 변희수 하사 순직 비해당 결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진정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처..
2023-02-27
민주화 정부 사상 첫 장군 계급 강등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 부실 수사에 연루된 혐의로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사진)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되는 징계를 받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서재근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
2022-11-26
국회 국방위, 군인사..
군인사법
![국회 국방위, 군인사법 개정안 등 의결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12/01/thumb/202155591638326870_200.jpg)
군인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