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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신임 군 수뇌부들로부터 진급 및 보직신고를 받은 뒤 "환골탈대 수준의 국방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청와대 제공[더팩트 | 오경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환골탈태 수준의 국방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신임 군 수뇌부에 △국..
2017-08-09
8일 문재인 정부의 첫 군 수뇌부 인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과 동기인 육사 37기가 줄줄이 옷을 벗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일인 지난 3월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으로 박 회장이 들어가고 있다./임세준 기자[더팩트 | 오경희 ..
국방부는 8일 초대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을 내정하는 등 첫 군 수뇌부 인사를 단행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왼쪽)이 지난달 15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해 군사분계선과 25ｍ떨어진 OP 올렛에서 지형 설명을 들으며 서부전선 일대를 살펴보고 있다./문병..
2017-08-08
성전환 수술 후 신체장애를 이유로 강제 전역 처분된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적절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성전환 심신장애 사유 해당하지 않아"…공동대책위 "역사에 길이 남을 판결"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성전환 수술 후 신체 장애를 이유로 한 고..
2021-10-07
장교가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으면 자진신고할 의무를 규정한 육군 지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헌재 "군 기강 유지 공익이 더 중요"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장교가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으면 자진신고할 의무를 규정한 육군 지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2021-09-09
국방부가 진급대상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신용정보를 조회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 남용희 기자"재산관계 조회, 충성심 담보 기준 아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방부가 진급대상자의 신용정보를 일괄 조회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
2021-07-21
부대 회식 날 코피를 흘리며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진 공군에 대해 국방부가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더팩트DB국방부, '순직' 군 결정에도 지급 안 해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부대 회식 날 심정지로 코피를 흘리며 쓰러져 숨진 군인에게 국방부가 ..
2021-06-06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검찰총장 임명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 해임할 경우에도 국무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모습./남용희 기자"일본, 검찰총장 임면·징계 내각이 결정" ..
2020-12-07
문서로 통보하지 않은 전역 결정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효균 기자"송달받을 사람에게 전달돼야 문서 효력"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문서로 통보하지 않은 전역 결정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화로 전역을 통보받은 후 사망했다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한 장교 유족에게는 억..
2020-12-06
군인사
군인사
![[TF분석] 박지만 동기 '육사 37기' OUT…文정부 첫 군 수뇌부 인사가 '파격'인 3가지 이유](http://img.tf.co.kr/article/home/2017/08/08/thumb/20176827150222007700_200.jpg)
![[TF이슈] 의식불명 장교 가족에 전화로 전역 통보는 '무효'](http://img.tf.co.kr/article/home/2020/12/04/thumb/202088771607164509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