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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군인에 간접차별 해당"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형법상 추행죄는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형법상 추행죄는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인권위는..
2022-08-25
'동성 군인 성관계는 무조건 추행' 기존 판례 파기 동성 군인의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군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동성 군인의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군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
2022-04-21
동성 군인의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군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동성 군인의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군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군형법 위반으로 기소된 ..
항소심 재판부, "군형법에 따라 '가혹행위'로 봄이 상당해" 후임병에 호흡을 통제하는 가혹행위를 한 선임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픽사베이[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후임병의 인권을 짓밟은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임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제5..
2022-11-29
헌재 "국가, 병역의무자 안전 보호할 책임 있어" 반의사불벌죄를 인정하지 않는 군형법상 폭행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반의사불벌죄를 인정하지 않는 군형법상 폭행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이같은 ..
2022-04-07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을)은 5일 국방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국민캠프'가 지난 9월 25일 공개한 국방정책·공약 의견 수렴 및 인터뷰 대상자 명단을 보면, 현역군인 400여 명, 국방과학연수소 정책위원, 한국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이 정책자문단 등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
2021-10-05
[TF포토] 민변, '동성애..
군형법
![[TF포토] 민변, '동성애 범죄화 군형법 위헌소송 기자회견'](http://img.tf.co.kr/article/home/2017/07/12/thumb/201716781499825414_200.jpg)
군형법
![[속보] 대법원 전원합의체](http://img.tf.co.kr/article/home/2022/04/21/thumb/2022661650518543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