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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규 입사자에 대한 경력환산 시 기간제 교원 경력을 배제하지 말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규 입사자의 경력 환산 시 기간제 교원 경력을 인정하라는 권..
2024-10-24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공무원이 행정조사 할 때 형사상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강요하는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조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공무원이 행정조사 할 때 형사상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강요하는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조사 관행을 개선해야 ..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직원 경력경쟁시험에서 응시 가능 나이를 제한하지 않게 하라는 권고를 국가정보원이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2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직원 경력경쟁시험 연령 제한 폐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인권위는 지난 2..
2024-09-12
"서면이나 구두 고지 조문 신설" 선관위원장에 권고 인권위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입원환자의 거소투표 안내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선거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입..
2024-11-21
대통령실 예산 심의 운영위 전체회의서 여야 격돌 거짓해명 지적도…홍철호 수석 "대통령의 스포츠, 그 이상의 의미 있어" 내년 대통령실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이 19일 제418회 국회(정기회) 국회운영위원회..
2024-11-19
과태료·견인 등 강제성 없어 관리 어려워 서울시, 상반기 목표치 미달…"예산 부족" 13일 오후 서울시에 위치한 공공 주차장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를 알리는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차가 주차되어 있다. /정소양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보훈..
2024-11-17
지난 3월 교도소 보호실 수감 중 사망한 A 씨의 당시 보호장비를 착용한 모습. /국가인권위원회 제공[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교도소 수감자가 세 종류의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보호실에 수용됐다가 사망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 전국 교정시설의 보호실을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2024-11-12
"성인지 교육 안 돼 비속한 표현 나와" KBS N 스포츠는 지난 8월 1일 캐스터의 성희롱 발언에 사과문을 올렸다. /KBS N[더팩트ㅣ문화영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KBS N 스포츠에 법정 제재를 가했다.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법무부 장관에 난민법 개정 권고 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인도적 체류자가 가족을 국내로 초청할 수 있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7일 법무부 장관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인도적 체류자도 가족..
2024-11-07
추미애, 한동훈 장관 ..
권익위, 장거리 심야..
두부, 비전 선포식 "지..
정부, 건강기능식품 ..
국민권익위 "수능 모..
권익위 "국가전문자격..
공영홈쇼핑 광고 지적..
박광온 "대통령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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