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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팩트 DB.법원 "생명 침해 용납 안돼"…징역 12년 확정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던 후배를 흉기로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1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양형기준 등에 따라 최장 ..
2020-03-30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기피한다는 박영수특검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동률 기자"공정성 의심할 객관적 사정 없다" 판단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을 기피한다는 박영수특별검사팀의 재항고를 기각했..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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