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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운항 조종사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국토부 "큰 틀에서 항공안전법 위반 살펴 보는 중" 국토교통부는 티웨이항공 '안전 및 기술 공시'(운항기술공시) 의무 규정 여부 유권해석을 요청받아 검토하고 있다. /티웨이항공 제공[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항공기 안전 규정을 준수해 국제선 여객..
2024-04-05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의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권고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6일 공적인물이나 공공의 관심사안인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2024-03-26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5일 정신장애인이 정신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회복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서비스를 확대하라는 권고를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5일 정신장애인이 정신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사회에 거..
2024-02-05
롯데손보, 높은 매각 가격 걸림돌로 꼽혀 매수희망자와 눈높이 맞춰야 한다는 분석도 최근 MG손해보험과 롯데손해보험 매각이 물꼬를 트면서 M&A(인수합병)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업계 관심이 쏠린다. /롯데손해보험·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최근 롯데손해보험과 MG손해보..
2024-04-26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4일 학생에게 폭언 등을 행사한 모 고등학교 이사장이 인권교육을 수강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더팩트 DB[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4일 학생에게 폭언 등을 행사한 모 고등학교 이사장이 인권교육을 수강하라는 ..
2024-04-24
'박원순 사건' 피해자의 신원 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 정철승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원순 사건' 피해자의 신원 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 정철승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다.정 변호사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중..
2024-04-22
신분상 12건·행정상 82건 등 처분 조치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특정 동호회 회원들이 공공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거나 공유수면 관리를 부적정하게 하고 법정 민원처리 기간을 넘긴 공무원들이 경기도의 소극행정 특별조사에서 다수 적발됐다.경기도는 ..
2024-04-17
"어른이라 미안했고, 공직자라 더 죄스러웠던 10년전 그날 잊지 못해" "안전과 인권 가치 지켜질 때까지 노력하고 기다리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가슴 시린 열 번의 봄을 버텨오신 유가족들, 생존자들, 그리고 별이 된 희생자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경기[더팩트ㅣ수원=진현권..
2024-04-16
"세월호 끝까지 기억…달라질 우리나라 위해 경기도 앞장" 경기도, 17일까지 추모기간…10주기 온라인 추모관 등 운영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6일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현실은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10년 전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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