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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권기훈, 노태악, 윤준, 천대엽. /사진=대법원 제공대법관 후보 4명 모두 남성, 현직판사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오는 3월 4일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 후임으로 노태악(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윤준(16기) 수원지법원장, 권기훈(18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천대엽(..
2020-01-09
32명 중 17명 겸직...모두 국민의힘 소속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만규) 전체 시의원 32명 중 17명(53%)이 현재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대구시의회 전경 / 대구시의회 제공[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전체 시의원 32명 중 17명(53%)이 현재 겸직하고 있는 것..
2022-11-01
무투표 당선만 20명...전체 32석 중 비례 1명만 더불어민주당 대구 중구 광역의원 좌측부터 임인환 후보, 이만규 후보[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 지역구 광역의원을 국민의힘에서 전원 석권했다.지역구 광역의원 29명 중 20명이 무투표로 국민의힘 ..
2022-06-02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윤미향(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외교부 사이 면담 기록을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에 앞서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
2022-05-11
15년전 대법 판례와 유사…'선별 비공개' 지적 잇따라 난민 심사 기준이 되는 심사·처우·체류 지침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난민 심사 기준이 되는 심사·처우·체류 지침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서울고법 4-3부(김재호·권..
2022-03-30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이유로 2019년 파면 문재인 정부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가 파면된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정부를 상대로 파면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사진은 2020년 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리공화당 영입 인재 1호 발표 기자회견을 하는 한 전 국장의 모습. /뉴..
취소소송 1심 패소에 거듭 집행정지 신청 해외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대규모 원금손실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회장 내정자)에 대한 징계 효력이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해외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대규모 원금손실로 중징계를 받..
2022-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