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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청사 모습. /뉴시스 DB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성형수술을 받다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 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
2019-11-14
'무면허 의료행위' 불기소 처분…대법원은 유죄 인정 대통령실 "인사 검증에 대해 언급 않는 게 원칙"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故권대희 의료사고' 담당 검사였던 성 모 씨가 선임행정관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성 행정관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는 등 봐주기 기..
2024-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