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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대비 회의 2~4배 적게 열고, 법안 가결 12~72배 많아 법 만들면서, 법 지키지 않는 의원들…권력구조·국회법 개정 목소리 우리나라 국회는 미국·영국·프랑스 의회에 비해 회의는 적게 열고, 법안 가결은 압도적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본관 전경. /더팩트 DB우리나..
2023-08-23
'대장동' 의혹·'법카 유용' 논란 재소환 공방 선관위가 주최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정치분야)가 25일 오후 서울 상암동 SBS에서 열려 후보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신진환 기자]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두 번째 TV 토론회 최대 화두는 우크라..
2022-02-26
정치권에서 헌법 개정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사진은 제356회 국회 임시회 개회식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회의장에서 열린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회사를 하는 모습. /문병희 기자우원식 "늦어도 2월 중순까지 각자 개헌안 내놓아야"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정치권이 헌법 개정..
2018-02-02
투표율 민주 50.5% vs 국힘 45.1%…의석수 161석 대 90석 소선거구제 우물 갖힌 국힘…김지사 "선거법 개정·국민소환제 필요"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이 4·10총선에서 승리한 뒤 12일 서울 현충원을 참배하고 있다./민주[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4·10총선에서..
2024-04-14
"정치 먼저 바뀌지 않으면 한국 구조적 문제 해결할 수 없어" "시민 참여·혁신 필요…정의·공정 가치 되면 '서울의 봄' 올 것" 미래엔의 성인 단행본 출판 브랜드 와이즈베리가 '정의란 무엇인가' 출간 10주년을 기념해 특별기고문 별책부록 세트를 곧 출시할 예정인 가운데 별책 부록에 김동..
2024-04-10
"개헌 통해 분권형 대통제로 바꿔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경기도[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정치판을 바꾸고 대한민국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지사는 이날 오전 방송된 한 지역민방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대한민국 양극화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정치적..
2024-03-02
정재혁, 최치현, 김성진 예비후보...정치 불신 없애기 위해 직접 민주주의 제도 강화 필요 오는 총선에 광주 광산을에 출마하는 정재혁, 최치현, 김성진 예비후보가 8일 공동정책을 발표했다/정재혁 선거사무소[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오는 4⋅10 총선 광주 광산을에 출마하는 정재혁, 최치현..
2024-02-08
여야, 새해에도 정쟁만…개헌 논의 뒷전 '21대 국회 개헌 가능성 작다'는 관측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신년 화두로 '개헌'을 꺼내 들면서 국회 차원에서 헌법 개정 논의에도 불이 붙을지 관심사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새해 들어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구제 개편이 정치권의..
2023-01-05
김동연, "민주당 합당 ..
중앙선관위 주최 2차 ..
김동연 "총리에게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