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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체 "수습사원 평가 따라 조치" 중구 "지방노동위원회 판단 따르겠다" 서울 중구 청소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민간 위탁업체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구는 민간 위탁업체에..
2023-11-02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들의 권익과 기본권을 정부가 보다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윤준병 의원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들을 정비하고, 장애인의 활동 및 생활면에서 겪는 차별 또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일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옴부즈..
2024-11-20
"일자리재단은 장애인 배려 부족" 이용욱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기준 등에 외모와 장애인에 대한 간접차별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욱(파주3) 도의원에 따르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2024-11-12
11월 14일 오후 7시 부천시청 소통마당서 시상식 개최 제14회 강희대부천시민상 수상자 김준영 위원장(왼쪽), 부천여성노동자회의 여성노동상담실 지킴 캠페인 모습./인터넷 갈무리[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강희대부천시민상(이사장 이상훈)은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위원장과 부천여성노동자회(..
2024-10-31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최장 5년의 소득공백이 발생한다"며 "헌법상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최장 5년의 소득공백이 발생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공무..
2024-10-30
강민수 국세청장, 납세자보호관 제도 등 소개 각국 국세청장들과 개별 면담 통해 국제 조세범죄 대응 조치 등 논의 강민수 국세청장이 28~3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스가타·SGATAR)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세청[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아시아..
2024-10-29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청각장애인에게 차량 장기 대여를 거부한 행위는 차별에 해당한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청각장애인에게 차량 장기 대여(리스)를 거부한 행위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2일 인권위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A 씨..
2024-09-02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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